【海外メディア】 キャンベル米国務次官補

カット キャンベル米国務部東アジア太平洋次官補 19日明かす

ロケット・核実験以後、整理された対北政策基調

イ・ヨンイン記者

←訪韓中であるカット キャンベル米国国務部東アジア太平洋次官補(左側)が18日午後、ソウル,光化門の政府総合庁舎別館でイ・ヨンジュン外交通商部次官補(右側)と面談した後記者らの質問に答えている。聯合ニュース

訪韓中のカット キャンベル米国務部東アジア太平洋次官補は19日ソウル,光化門の政府総合庁舎別館でイ・ヨンジュン外交通商部次官補と会談を終えた後「北韓が(核と関連して)重大で復帰不能な措置を取るならば、米国をはじめとする関連国は北韓が魅力を感じられる包括的パッケージを提供できるという点をスチーブン・ボズワース対北政策特別代表とソンキム6者会談首席代表などが明確にした」と強調した。キャンベル次官補は「ただし(このためには)北韓が実際に最初に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措置の中の一部でも先に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ヒラリー・クリントン国務長官の米外交協会演説に続くキャンベル次官補の今回の発言はバラク・オバマ米国行政府の韓半島政策責任者らの人選が終えられた以後に整理された対北政策基調を含むものと見られる。北韓-米国は最近ニューヨーク接触を通じて意見交換をしたと知られ、このチャンネルを通じて包括的パッケージなどこういう政策基調が伝えられたものと観測される。

まず、北韓の長距離ロケット発射と2次核実験以後、米行政府の高位当局者が公式に‘包括的パッケージ’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と明らかにしたのは事実上初めてだ。‘魅力的な’という修飾語に照らしてみれば、北韓に対する積極的な対話メッセージ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

専門家たちはオバマ行政府の‘包括的パッケージ’方案はブッシュ2期行政府時の交渉方式に対する批判から出発していると見ている。段階的・部分的交渉を経て北韓の核放棄を引き出すという既存方式は北韓の交渉破棄につながり限界を示したということだ。これに伴い、包括的パッケージ方案はすべての議題を交渉テーブルの上にのせ、北核廃棄という最終目標までこまかく時刻表を組むということだ。ここには北-米関係正常化と停戦体制の平和体制への転換,対北食糧・エネルギー提供などが全て含まれる。

もちろんキャンベルの発言はまだ‘構想段階’と見える。政府高位当局者は「まだ具体的な内容やロードマップが用意されている訳ではない」として「時間が多少かかるのではないか」と見通した。またキャンベル次官補が‘魅力的な’という修飾語を付けて包括的パッケージを提供する用意があるとしながらも、北韓に先に誠意ある措置を要求した点は北韓-米国間で調整し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だ。彼が要求した‘北韓が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最初の措置’の内容は知らされなかったが、追加的な状況悪化措置をしないという約束とプルトニウム再処理など核兵器化中断などになる可能性が高い。

併せてオバマ行政府が挑発的行動に対する断固たる対応という対話と圧迫の並行戦略を堅持しており、交渉局面への転換は時期尚早と見える。キャンベル次官補もこの日、米国の対北政策を制裁推進と対話摸索を併行する‘ツートラック戦略’と話した。北韓は一貫して‘制裁と対話は併行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ので、接点形成には時間がかかるものと見られる。

キャンベル次官補はいわゆる去る6月、韓米首脳会談に先立ちイ・ミョンバク大統領が提案したが中国の否定的姿勢のために進展が見られずにいる‘5者協議’と関連しては、「韓-米両国は適切な時点に5者会合という代案を模索してきたが、そのような会合を持つためには準備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イ・ヨンイン記者yyi＠hani.co.kr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이 (핵과 관련해)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조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다만, (이를 위해) 북한이 정말로 첫번째 취해야 할 조처 가운데 일부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 외교협회 연설에 이은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책임자들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 정리된 대북 정책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최근 뉴욕접촉을 통해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채널을 통해 포괄적 패키지 등 이런 정책기조가 전달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매력적인’이라는 수식어에 비춰볼 때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패키지’ 방안은 부시 2기 행정부 때의 협상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계적・부분적 협상을 거쳐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는 기존 방식은 북한의 협상 파기로 이어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 패키지 방안은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핵폐기라는 최종 목표까지 촘촘하게 시간표를 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대북 식량・에너지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캠벨의 발언은 아직은 ‘구상 단계’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로드맵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또 캠벨 차관보가 ‘매력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북한에 먼저 성의있는 조처를 촉구한 점은 북-미 간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그가 요구한 ‘북한이 취해야 할 첫번째 조처’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 핵무기화 중단 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도발적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도 이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제재 추진과 대화 모색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일관되게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접점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는 이른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았으나 중국의 부정적 자세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5자 협의’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적절한 시점에 5자 회동이라는 대안을 모색해왔지만 그런 회동을 갖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